	노인인권 보호지침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Ⅰ. 인권의 개념

인권이라 함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

□ 윤리강령 전문 □

효림데이케어센터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효림데이케어센터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무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원은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동료·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효림데이케어센터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이용자의 권리 □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2.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3.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4.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5. 가족, 친구 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6. 개인의 사생활의 존중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7.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8. 모든 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Ⅱ. 이용자의 인권보호

1. 이용초기 단계의 인권보호

가. 인권친화적인 센터 이용 안내

1) 데이케어센터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이용자와 가족 등 보호자에게 데이케어센터 생활에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 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이용자와 가족 등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이용자가 데이케어센터 생활에 잘 적응하여 이용결정이 적절   한 결정이라는 확신과 함께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 장기요양급여 목표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

․ 욕구사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 보장

․ 장기요양급여 목표 설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한다.

․ 급여제공계획은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종사자는    이용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과 목표    설정을 한다.

․ 이용자에게 맞추어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자의 초기 적응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지원

․ 적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데이케어센터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일상생활의 불편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조치한다.

2. 이용 단계에 있어서 인권보호

가. 이용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1) 기본원칙

․ 이용자가 데이케어센터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은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한다.

2) 이용자의 의사존중

․ 이용자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이용자는 의사    소통을 위하여 문자,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이용자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도록 하여 이를 서비스에 반영한다.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매체에 노출시키고    데이케어센터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과 같은 어르신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르신이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어르신의 표정, 상태 등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 신체접촉을 시도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키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는다.

3)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 데이케어센터 시설장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이용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종사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한다. 특히     어르신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 이용자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영역, 데이케어센터 이용자가 갖는 권리,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과 서비스 방법, 동료 어르신 간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과 함께 노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한다.

․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의 방문객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어르신 인격이 무시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용자 인권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이용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

1) 기본원칙

․ 이용자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신체기능 수준,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기능수준이 낮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의 특성과 기능 수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어르신에게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별해서 안 되며,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적정하게 연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한다.

2) 사후관리

․ 종사자나 동료 어르신에 의해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차별 행위자의 태도와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별을 당한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과 아울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이용자의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 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동료 어르신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어르신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꾸짖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부적응행동과 이상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다. 이용자의 신체적 자유 보장

․ 신체적 제한은 첫째,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을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     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라. 어르신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1) 인권관념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

■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인권보호

․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서비스 제공 단계에 있어서 인권보호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 종사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권보호적 사후관리

․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심리, 건강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보호자와 어르신, 그리고 센터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가족 등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감염병 및 사고예방에 있어서 인권보호

․ 감염병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이용자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반드시 사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감염병 증상이 심한 어르신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이용자에게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한다.

특별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다양한 그림 및 소리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한다.

․ 휠체어에 앉았을 때 앞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상체에 안전대를 대어서 휠체어에

고정시켜 사고를 예방하되, 신체고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는다.

2) 특정 질환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치매어르신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 유무 및 행동변화를 확인하여 치매어르신 개개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치매 어르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바꾸려 하기 보다, 센터 환경을

적합하게 만들고, 각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며 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 치매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출, 산책 등 이동 및 활동을

보조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배치한다.

․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치매어르신의 경우 신뢰와 친분이 쌓인 종사자 및 가족을 통해 설득,

권유한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어르신에게 무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개개인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한다.

․ 동료 이용자가 치매어르신의 증상과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어르신과 동료 이용자 사이에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 자기결정에 기초한 약물 투여

․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질환의 증상을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동의를 받은 이후 의사의 진단을 받고, 결과를 본인 혹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가족들의 협력을 구한다.

․ 업무편의 등 종사자와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와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여 약물복용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일상생활 지원시 어르신의 인권보호

가. 질 높은 영양 및 식사서비스 제공

1) 기본원칙

․ 어르신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식사가 제공 되도록 한다.

․ 어르신의 식사 시, 환기 및 조명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 하여    식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조리법과 식단을 개발하여 어르신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하는 식단을 마련한다.

최대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데이케어센터와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일괄적인 식사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 개별 어르신의

요구와 기호, 상황 등을 배려하여 식사시간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 건강이나 질병 등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식사와 간식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르신이 식사를 거부할 경우, 향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여 이해시키도록

하며, 식사보조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2)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식사 서비스

․ 육류 등 특정 음식을 기피하거나 장염 등으로 음식섭취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 식이요법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위해서는 유동식 등 삼키기 쉬운 음식을     제공한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식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에게는 식사방법을 설명해    주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말로 돕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식사보조를 한다.

나.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동작능력, 이용자의 개인적 욕구 등에      적합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준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어르신 스스로 개인위생을    관리하도록 하여 잔존능력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 성적 이상행동을 하는 어르신의 경우, 남자 어르신은 남자 종사자가 여자 어르신은 여자       종사자가 케어(care)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남자 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여자 종사자가    케어(care) 하되, 성희롱 및 신체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키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는다.

다. 여가·문화생활의 욕구 충족 노력

1) 기본원칙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방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어르신에 대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여가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한다.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은 자유로운 활동이며    선택적 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충분한 여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어르신의 여가문화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낮다는 점을 고려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부자원 활용

지역사회의 예술문화단체, 봉사단체 등을 센터로 초청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서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보장

종교 활동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울감, 무력감을 감소시키며 자기수용의    좋은 방법이 되므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될 필요가 있다.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행사에의 참여를 강요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어르신의 개별적이면서 특수한 욕구도 존중

1)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 보장

․ 종사자는 어르신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성교제, 성에 대한 어르신의 욕구를 금기시하거나,    흥미 거리로 다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데이케어센터는 종사자가 어르신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어르신의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 어르신 중 어느 일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등은 일종의 학대행위로서,    이는 어르신의 건강한 성적 욕구 및 관계에 대한 욕구와 명백히 구분 되어야 하며 엄중 대처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2)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수한 욕구를 존중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획함에 있어 어르신    본인의 의사표현에 기초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마.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변화되는 욕구와 건강, 기능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수정, 보완한다.

바.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

1)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의견수렴을 위한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의 잠재된 욕구 파악을 위해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질환별, 증상별 어르신의 상태를 고려하고 잔존하는 감각기능에 맞는 개별적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어르신 상호간에 의사표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말벗서비스, 상담 등을 폭넓게 제공하여 어르신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2)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 어르신의 생활상의 불편과 불만,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고충처리방침을 문서화한다.

어르신이 자유롭게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어떤 경우에도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부당한 처우가 가해     져서는 안 된다.

사.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하는 생활 조성

1) 동료 어르신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동료 어르신 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 조치 제공

․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가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교육과    함께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동료 어르신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료 어르신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퇴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을 보장해 준다.

데이케어센터는 전원이나 입원상담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퇴소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전원이나 입원과 관련된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어르신의 자기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전원을 하거나, 긴급한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어르신과 보호  자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센터에 계약 해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즉시   전원과 입원조치를 취한다.

Ⅲ. 인권침해 발생시 처리 절차

1. 인권침해 및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가. 기본원칙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데이케어센터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장과 종사자는 ʻ이용자 인권보호 지침’에서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른다.

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데이케어센터의 조치사항

․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하여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최소 연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    하고,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침서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가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노인 인권침해 구제기관 콜센터 번호를 벽면에 부착하여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 종사자는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치료 목적 이외에 이용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 종사자는 이용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즉시 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 ․ 군 ․ 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한다.

2.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가. 기본원칙

․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알린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데이케어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어르신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나.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데이케어센터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한다.

․ 시설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ʻ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ʼ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    학대 사례로써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써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어르신의 신변    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한다.

․ 시설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어르신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어르신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 어르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

․ 피해 어르신,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다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 시설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내부인사 3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후속 보호조치

․ 시설장은 피해 어르신,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진행상황을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어르신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 ․ 영양 ․ 재활 ․ 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한다.

․ 어르신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Ⅳ. 노인학대

1. 노인학대 유형

유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 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②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 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 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③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 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 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 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 판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 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 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 준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 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 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 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 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 자기 전환되었다

⑤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 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 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 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 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 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 다

⑥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갈아 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 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 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 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⑦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 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 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 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 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된다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3. 데이케어센터의 역할과 의무

1) 데이케어센터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2) 피해 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3)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

4) 데이케어센터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

5) 학대 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4. 이용자 학대 예방 지침

1) 종사자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2)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이용자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데이케어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4)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종사자는 이용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이용자 학대사례 대응 지침

1)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 데이케어센터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여 신고를 접수한다.

② 데이케어센터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④ 모든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이용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데이케어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한다.

⑤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는 해당 데이케어센터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동료 이용자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⑦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이용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⑧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않는다.

⑨ 신고를 받은 데이케어센터 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한다.

⑩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⑪ 데이케어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데이케어센터 시설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④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3) 평가와 사후조치

①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이용자와 보호자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킨다.

③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한다.

④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